2025년 3월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극적 합의했어요.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게 됩니다. 이에 청년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태예요. 연금 개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제용이가 연금 개혁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쉽게 정리해 줄게요!
*연금개혁, 왜 하는지 궁금하다면? (→경제용 피드 보러 가기)
연금 개혁안,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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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개혁안이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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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안 : 연금 시스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과 달리, 기존 연금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이 틀 안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비율만 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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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국민의힘은 42~43%를,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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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안은 내년인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진 연금보험률과 소득대체율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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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률(자기 소득에서 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급격히 올릴 경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을 0.5%포인트(p)씩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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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 2033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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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퇴직 후 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2026년 43%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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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가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데요. 보험료 인상 전(2026년) 납부한 기간 동안은 ‘소득대체율 40%’이 적용돼요.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낸 금액이 많을수록 총 연금액 중 43%가 적용되는 비율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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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소득 대체율 43% :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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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이 시행됐을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현재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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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금 수익률에 따라 고갈 시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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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4.5% 시 기금 고갈 시점 2064년(+9년), 수익률 5.5%시 2071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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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6.82%, 2024년 수익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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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석 277명 중 반대 40명, 기권 43명의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3040 의원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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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균 연령이 57세인 것을 봤을 때,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연금 고갈인데,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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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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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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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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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간 1조 원의 국고 투입 등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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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층들의 반발에 대해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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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또한 ‘청년 독박’ 구조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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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개혁안이 직접적으로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 변화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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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9만 원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기준 보험료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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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 월 보험료 27만 8000원.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납부액 13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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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13%, 월 보험료 40만 2000원으로 매달 12만 4000원 인상. 실제 납부액 6만 2000원 인상으로 20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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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직장과 본인이 반씩 나눠 부담. 그러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납부액 12만 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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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새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기준 총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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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억 33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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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1억 8762만 원.현행 대비 총 5413만 원을 더 납부. (직장 가입자의 경우 270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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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뒤, 65세에 처음으로 수령하는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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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월 123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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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월 132만 9000원으로 약 9만 원 더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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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받는 총 연금액, 현행(2억 9319만 원) 대비 총 2170만 원 오른 총 3억 1489만 원 (25년동안 수령했을 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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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의 경우 월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 셈. 생애 전체에 걸쳐 내는 보험료는 2707만 원 인상(지역가입자 : 5413만 원), 받는 돈은 2170만 원 인상. *40년 납부, 25년 수령 시
크레딧도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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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이란, 출산이나 군복무 등의 기간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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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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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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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인정.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 한명 당 18개월까지 인정. 크레딧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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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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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현행 군 복무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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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추가 가입기간 최대 1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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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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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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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에게 12개월간 50% 지원
연금 개혁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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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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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임박한 기성세대와 인상된 금액을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2030 청년세대의 갈등 심화가 우려됩니다. 연금 개혁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미래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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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역 가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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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보담해야 하는 프리랜서 등의 지역 가입자와 직원의 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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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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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 시점이 약 9년 정도 연장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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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것일 뿐, 4% 더 내고 3% 더 받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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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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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 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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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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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립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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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 안정을 위해 필수” vs 민주당 “연금 자동삭감 장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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