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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연금개혁, 왜 하는 거에요?

연금개혁, 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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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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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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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인 2055년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020년생의 경우 35세에 국민연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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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려 하고 있어요.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조정된 후 26년째 동결 중입니다.

연금개혁안 1안, 2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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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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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소득보장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를 더 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 후 노인 빈곤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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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재정안정안)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강화돼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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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이란? 내가 내는 보험료. 가입자가 월 소득의 몇%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보험료율이 높으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높아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높아지죠. 보험료율이 낮으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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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이란? 내가 받는 연금 금액.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월평균 소득의 몇%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증가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낮아지지만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어요.

연금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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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소득보장안) :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예상돼요.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원 늘어나게 돼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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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재정안정안) : 기금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예상돼요. 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1970조원 줄어들게 돼 재정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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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안과 2안 모두 기금 고갈의 시기만 늦출 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기금 고갈 당시의 미래세대들은 보험료를 1안 기준 소득의 35.6%, 2안 기준 소득의 31.2%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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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 수 없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현행법이 연금 지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이 소진되어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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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연금의 지속적,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요. 향후 70여 년에 걸친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죠. 소진을 막기 위해 연금 제도 개선 등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따라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인 가구 중위소득 약 207만원인 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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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율 9% → 매달 18만 7천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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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안 13% → 매달 24만 9천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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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안 12% → 매달 27만 원 납부
현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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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료율 9% → 매달 13만 5천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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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안 13% → 매달 19만 5천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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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안 12% → 매달 18만 원 납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월급 350만원 직장인이 연금 가입 기간 40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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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대체율 40% 기준 : 월급 350만원으로 40년간 보험료 납입시, 연금액 매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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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안(1안) : 월 46만원을 내고 176만원을 받아요(지금보다 15만원 더 내고 26만원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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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안(2안) : 월 42만원을 내고 141만원을 받아요(지금보다 11만원 더 내고 9만원 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슈가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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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대표단의 결정에 엇갈리는 반응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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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을 냈어요. 1안인 소득보장안에 약 56.0%가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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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안은 노후생활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20대 이하 연령층이 46살이 되었을 때 월급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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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응도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알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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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2030세대는 한창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금개혁은 2030의 현재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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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30세대는 70% 이상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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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번 개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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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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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 본 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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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전까지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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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이 지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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