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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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되는 유류(휘발유,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세금. 유류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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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류를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나 상품은 그만큼 가격이 높아져요. 높은 가격은 소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즉,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을 높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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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로 걷은 세금은 국가 예산을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돼요.
유류세 인하, 무슨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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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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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둥 지역의 긴장 상태와 국가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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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하해왔습니다. 시기에 따라 인하폭이 달라지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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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 조치는 2023년 1월1일부터 이어온 걸 2개월(2024년 6월말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에요.
인하 전 탄력 세율
(리터당) | 인하폭 | 인하금액 | 인하 후 유류세
(리터당) | |
휘발유 | 820원 | 25% | 205원 | 615원 |
경유 | 581원 | 37% | 212원 | 369원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203원 | 37% | 73원 | 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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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 이동할 경우 월 유류비는 2만5000원 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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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라면 월 2만5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작년 1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 6월까지 비용 절감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7월부터 유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유류세 인하 왜 계속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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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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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고유가 때문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 시장 또한 불안감을 안고 있죠. 공급에서의 불안정성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제 유가 추이(WTI) (자료: 네이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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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 상승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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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을 겪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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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연 3%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연 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2.5% | 5.1% | 3.6% | 2.8% | 3.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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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는 국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2%(2023년 기준) 정도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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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가가 90달러, 100달러 올라가서 굉장히 오랜기간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물가 전망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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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낮게 책정하게 되어 유류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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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 원가 +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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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상승 기대 심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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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물가 상승 억제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들이 고유가로 인해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면 지출을 더 줄이게 됩니다. 지출을 줄이면 경기 활력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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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관련된 세금을 줄여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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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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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는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덜 거둬들인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정할 때 유류세 인하를 예상하지 못했다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계획했던 세수입보다 실제 세수입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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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입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데 돈이 덜 들어왔으니 계획했던 것보다 덜 쓰거나, 줄어든 세수입 만큼 다른 곳에서 더 거두거나, 빚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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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유류세를 50%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연간 세수는 최대 15조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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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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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이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나는 지적도 있어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고소득층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휘발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유류세 인하 혜택도 더 많이 누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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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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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를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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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름값은 유류세 외이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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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인하한 세금, 되돌리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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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를 중단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상승으로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한번 인하했던 세금을 원래로 돌리는 건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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