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성장하지 못했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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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4년 IMF 발표 자료 기준으로 GDP 순위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예요. 하지만 1990년 이후 제자리걸음 성장을 하고 있었죠. 일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제 호황을 겪었지만, 1990년대 초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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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이 붕괴된 후 일본이 쉽사리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한 데는 여러 요인이 겹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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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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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환경도 좋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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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일찌감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1994년에 고령사회, 2007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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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졌어요.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일본 기업들은 생산과 영업 활동을 확장하지 못했고 물가는 하락했죠. 이는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또한 축소되고 임금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켰죠.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봐왔던 다른 국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두려워하곤 합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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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이어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본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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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란 :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음(-, 마이너스)로 설정하는 걸 말해요. 우리에겐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플러스 금리가 더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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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죠. 금리가 3%이고 돈을 100만원 넣었다면, 이자 3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플러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금리가 3%고 은행에서 100만원 빌렸다면 대출이자로 은행에 3만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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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리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사용한 대가를 말해요.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두면, 그 기간 동안 은행은 내 돈을 활용합니다. 기업이나 다른 개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죠. 반대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거니 은행에 돈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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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 돈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보관해준 값을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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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두지 말고 소비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돈을 써야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이 팔리고 기업은 다시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고, 가계와 개인에게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으로 다시 소비가 일어나고, 이러한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일본
일본은 2024년 3월 19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단기 정책금리를 -0.1%에서 0~0.1%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기에 큰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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