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2.
대학(연합) 기숙사 5만 호 확충
•
구도심 초중등 폐교, 지자체 공공시설 활용 기숙사 건립 추진
•
기숙사비 인하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추진
국민의힘 공약
1.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2.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추진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3.
기숙사 확충 및 결제방식 개선 추진
•
국공유지와 저리의 사학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 및 카드납부 활성화
녹색정의당 공약
•
지방대부터 무상등록금 시작
취업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구직 활동 지원금 강화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현행 50만 원) 법정화 추진 (24년 기준 824,296원)
2.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3.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연간 200만원 바우처 사용(최대 600만원 지원), 고교 졸업 이후 4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4.
‘정규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
비정규직‧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폭 확대
국민의힘 공약
1.
청년 해외 연수, 국제 회의 참여 기회 확대
•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챌린저’ 사업 대상 국가 및 기관 확대, 기후변화(환경) ,AI(첨단기술) 등 대상 분야 확장
•
’UN 청년과 군축회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2.
청년 자립지원 학교 도입 등으로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하여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
3.
'인턴 희망 고문' 근절, 허위 채용 광고 사각지대 해소
•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작성 행정지도
◦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장기인턴,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라 정규직 채용 등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
조국정의당 공약
•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한능검 유효기간 폐지
새로운미래 공약
•
지방대형 일학습병행 사업 확대
근로자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주4일(4.5일) 도입 지원
•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시행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청년 중소 기업 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폐지
•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이상은 제외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현행 5구간 이하 → 8구간 이하)
국민의힘 공약
1.
재형저축 재도입
•
이자 소득세 면제,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분 반영
•
가입 문턱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은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범위 확대
•
녹색정의당, 진보당 공약
•
주 4일제 도입 지원
새로운미래 공약
1.
법정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투자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2.
ISA 납입 한도 상향, 전액 비과세
•
납입 한도 연 2천만원→연 3천만원 상향
•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국민의힘 공약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
금융투자소득세 : 개인이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 주식, 펀드 5천만원 / 채권 등 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수익의 20% (3억 초과분은 25%) 과세
2.
ISA 납입 한도 상향, 비과세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원→연 4천만원 상향
•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한도 2백만원→5백만원 상향(서민형 4백만원→1천만원)
3.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신혼부부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
2.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
•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신혼부부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3.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
국민의힘 공약
1.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도입, 웨딩패키지 가격 공개
•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추진
2.
결혼 예비부부 예식 비용, 가구당 혼수비용 지원
•
가구당 최대 2백만원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대상에 ‘혼인 가구’ 신규 포함
녹색정의당 공약
•
결혼 및 동거 시 10년+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 최대 20년 거주 보장 청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거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1.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2.
2040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결혼 10년차까지 확대
•
동거,예비부부,사실혼 등 가리지 않고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국민의힘 공약
1.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구도심 재개발 부지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
GTX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추진
2.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
•
디딤돌(구입자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 8천5백만 원→1억 2천만 원
•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 7천5백만 원→1억 원
3.
청약통장 가입 만 34세→39세 확대
•
’청년, 내집마련 1‧2‧3’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현행
•
만 19~34세→ 만 39세까지 단계적 확대
교통비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
월 3만원 청년패스
◦
광역교통망을 거리병산 추가요금 없이 월 3만원 무제한 환승 가능
국민의힘 공약
•
k-패스 정착
◦
청년들이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60회 한도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30% 환급 (일반은 20%)
새진보연합 공약
•
모두의 티켓
◦
연 100회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새로운미래 공약
•
청년동행카드
◦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 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충전비 5만원 한도로 출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