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코스닥은 하루에만 5% 넘게 폭락했고 원화 가치는 2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 불안 증폭시킨 계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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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 이유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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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주요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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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후 4일 새벽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해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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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증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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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했어요. 이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8월 5일 블랙먼데이(장중 최저가 2386.96)보다 더 낮은 수치로, 연중 최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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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34.32포인트(5.19%) 내린 627.01에 거래를 마쳤어요. 2020년 4월 21일 이후 4년 8개월 만에 630선을 내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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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는 이날 시가총액이 73조 원 감소했어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합산 시총은 2246조 원으로 계엄 전인 3일(2391조 원)과 비교해 145조 원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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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제투자은행(IB) 또한 ‘한국 주식에 대한 노출액을 줄이는 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흐름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 등의 의견을 냈어요.
국고채 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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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란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인데요.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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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물 금리는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일제히 올랐지만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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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고채 3년물 최종 호가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0.041%포인트 하락한 연 2.579%를 기록했어요. 오전에 2.633%을 나타냈지만 오후에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3일 장 마감(2.585%)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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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필요 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채권시장 달래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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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 국고채 금리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확장 재정이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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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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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회사채와 금융채도 함께 상승해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리 상승은 민간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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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1437.0원)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1402.9원)에 비해 2.4%나 급등했어요. 주간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4일(1438.7원) 이후 최고치이자 나흘 연속 연고점을 기록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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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은 원화 가치 하락에서 비롯됐어요.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다 보니 국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국내 투자자들도 자금을 빼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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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은 수출 업체에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을 불러올 수 있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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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를 1년 동안 0.02~0.03%포인트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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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 높게는 1500원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증폭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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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 확대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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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수입 물가는 환율로 인해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10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2% 올라 석 달 만에 반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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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었는데요, 높은 환율에 국내 정치 상황이 기름을 붓는 셈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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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석유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9.18원으로 전일보다 6.04원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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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석유류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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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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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주 동안 누적 기준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151조 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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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는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에요. RP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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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에 달하는데 최종 규모가 상황에 따라 커질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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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연기금이 투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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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9일까지 8423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한 코스피의 추락을 막으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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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은 연금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관들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용해 자금을 불리죠. 규모가 크다 보니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입니다. 국내 증시가 불안할 때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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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1조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1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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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기금이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으며 방어에 나섰으나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연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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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매수세에 11일, 코스피는 2440선까지 회복했으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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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업 심리가 함께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기업과 개인 모두 지갑을 닫고 있죠. 이미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는 바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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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따르면 경제심리지수는 지난달 기준 93.8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97.2)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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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이나 송년회 등 각종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연말 대목을 기다려왔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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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후속대책 준비에 착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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